고 차관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어려움, 정부가 최대한 책임"

정부,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브리핑…"이번 인상 결정, 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 구현 계기될 것"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7.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저임금 인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16일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가계소득 확충, 내수활성화, 경제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고 차관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3대 기본원칙하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성장잠재력 제고와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등이다.

이에 정부는 4가지의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을 풀어 직접지원한다. 고 차관은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영세 사업체의 각종 세금·금융비용 절감에 돕기로 했다.


상가임대차·프랜차이즈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없애는 방안도 마련된다. 고 차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영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고 차관은 "정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부담을 나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