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2017.7.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다만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3, 중소기업 정규직은 5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수치를 언급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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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규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매출증대를 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판로 및 수출 지원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노사간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며 상생의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재계에는 "격차해소에 앞장서 달라"며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에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노동자가 도를 넘는 요구를 관철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해외 이전이 현실화되면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라고 언급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작품인 추경이 6월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예결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