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깊고 넓은 강을 건너온 기분입니다. 30여 년간 몸 담아온 학계·시민사회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공직자의 길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나 책임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며 그동안의 제 삶을 찬찬히 되짚어 봤습니다. 사학자로서 역사를 거울삼아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다양한 사회현안에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특히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 풍토 속에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소외돼 온 여성의 문제는 평생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성상위시대 아니냐”,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 여성 문제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높은 벽은 이 같은 오해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높은 벽이 있습니다. 성평등이 여러 사회의제 가운데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입니다.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호주제 폐지, 남녀차별금지법과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법과 제도의 구축으로 여성인권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입시나 공무원시험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오히려 앞섭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 노동에 시달리고, 남성보다 임금을 37% 덜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고용절벽 시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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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노인빈곤, 사회양극화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과 통합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대부분 성평등 개선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요즈음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부의 쏠림현상을 완화해 국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경제주체 간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듯, 성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자원배분의 불균형성을 시정하는 성평등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새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어느 정부보다 확고한 성평등 실현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합니다. 이는 곧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유리천정 없이 성장할 수 있으며, 성별임금격차가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평등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성가족부 가족 여러분,
이제 제가 생각한 여성가족부의 앞으로의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평등 문제를 모든 사회 영역에서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성평등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 분야, 모든 문제 에 성인지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우선, 경제·고용·복지 등 모든 국정과제와 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설립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실현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정책추진에 동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위원회와 함께 모든 영역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토록 다른 부처와 국민들을 설득해 가야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인식개선과 참여를 유도하며 성평등을 사회 보편의 가치와 문화로 정착시킵시다.
둘째,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영향력 없는 작은 부처라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예산과 직원을 확충해 집행역량과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직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편견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일 없이 “내가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의 주역”이라는 강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지평을 넓히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외적으로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내부적으로는 신명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성평등뿐 아니라 가족·청소년·권익 모든 업무영역을 다시 한 번 국민 입장에서 점검하고 쇄신해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정책에 담아냅시다.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신종 성폭력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위기청소년의 증가도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촘촘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 데이트폭력과 여성혐오범죄 등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폭력예방교육을 보다 내실화해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정책은 가족정책과 연계해 생애주기별로 각종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은 보호·치료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진솔하고 용기 있는 자세로 대응합시다. 저는 12.28.한일합의로 탄생한 ‘화해치유재단’사업은 여러분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담당하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외교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피해할머니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도 관련 사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념사업도 속도를 내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립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소망하는 ‘촛불민심’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은 여성가족부와 국민 간 협치로 이어지고, 협치는 변화의 속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닥쳐오는 여러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에도 용기 있게 대면해 나갑시다.
여성가족부 가족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은 너와 내가 지닌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부처가 되길 소망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께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여성가족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