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1
특검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요청했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4월 경북 상주승마대회 후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맡았다. 정유라씨(21)가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후 판정시비가 일자 박 전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정책이나 집권여당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단체들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도 받았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문체부 내 '민간단체보조금 TF'를 만들어 블랙리스트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계 인사와 단체들 중 상당수는 정부지원에서 배제됐다.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적용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또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