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17/06/2017062911157696321_1.jpg)
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재정개혁을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조세·재정개혁 특위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위원회를 통해 검토해 내년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범위는
▶구체적인 것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 마련에 포함될 것이다.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각계 각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해 구성된다.
- 특위 구성은 어디에 이뤄지나
▶어디에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한다. 소관부처에서 논의 중이고 검토하고 있다.
- 특위의 위상은 어느정도인지
▶기재부에서 실무적으로 논의중이다. 결정되면 다시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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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에서 재정개혁도 함께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재정계획을 조세재정개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정부 국정목표가 있는데. 조세정의와 공통과제. 소득의 재분배.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연결돼서 국민경제 성장하는 구조 만드는데 조세와 재정이 기여해야한다는 것. 그런 철학 바탕으로 할것.
- 공약재원을 마련하려면 예산 전체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다. 현재 178조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예산 전체 수정 없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 참여정부때도 이런 기구 있었는데.
▶참여정부때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너무 지난 일이다. 재정소요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여러차례 얘기를 했다. 모든 공약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정문제는 국정기획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최종과제로 확정해 문 대통령께 보고하면, 정부에서 이를 바탕으로 더 면밀하게 각 부처별로 검토할 것이다.
- 보유세·법인세 등 인상은 계획에 없나
▶특위에서 중장기적으로 논의한다고 보면 된다.
- 그럼 법인세 등은 올해 당장 하기는 어렵고 그럼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 특위 존속기간은
▶필요할때까지다. 충분히 개편하고, 방향이 마련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다.
- 주세나 담뱃세도 개편하나
▶그건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여기서 어떤 것을 논의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그렇다. 어떤 문제를 의제로 삼을것인지에 대해서도 특위가 결정할 문제다.
- 빅데이터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를 언급했다. 구글세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그것과 관련있는 내용은 아니다.
-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등은 하반기에 추진하나
▶앞서 설명했듯,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한 만큼 금년에는 추진 가능한 조세정책만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