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집회 노동자에 손해배상 청구 1867억원…역대최고"

시민모임 '손잡고' "가압류 180억원…정부 나서야"
"노동탄압 목적 손배소송 남발 청산해야 할 적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8일 오전 손배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 모임 '손잡고'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 누적치가 1867억여원으로 집계됐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파업 및 집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와 국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6월 기준 1867억여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손배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 모임 '손잡고'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현장을 조사한 결과 현재 24개 사업장에서 진행 중인 손배청구 금액 누적치가 1867억여원, 가압류 금액은 약 18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집계 사상 금액 면에서 최고 수치"라고 밝혔다.

손잡고는 "지난 1년간 일부 손배소송이 취하된 경우도 있었지만 추가된 사건이 더 많았다"며 "박근혜 정권 들어 쟁의행위로 인한 물질적 피해를 넘어 명예훼손, 모욕 등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손배소송 남발은 국민기본권 보장과 노동존중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손배 소송이 노동탄압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손잡고는 "쟁의 기간 발생한 손실을 과도하게 책정해 청구하거나 손배소송을 근로자 지위확인 취하, 노조 탈퇴, 퇴사 등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호소했다.

김영희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 분회 정책국장은 "파업은 당연히 병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파업을 했는데도 병원의 손실금을 노동자에게 배상하라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며 "거대한 힘이 노동자를 눌러올 때 노동자는 파업이 아니라면 어떤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손잡고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1867억원의 손배청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결, 손배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정부 요구안을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