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2017.5.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비정규직 고용차별금지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별 개선의 정책 초점은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와 김진하 성균관대 HRD센터 연구원이 공동집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통계청 기준 국내 비정규직 644만명 중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21.6%(139만여명)로 조사됐다.
또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영세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에 74.3%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반면 자발적 비정규직은 대기업(10%), 중소기업(61.3%) 등 핵심부 노동시장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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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 역시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교수는 "비정규직 임금격차 차별의 주된 원인이 비자발적 비정규직 때문인 점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자발적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비해 학력이나 근속기간(경력)에 의한 노동시장 보상이 크게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차별이 큰 의미가 없다"며 "일본처럼 정책의 초점을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18.1%의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을 2020년까지 1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개선 노력으로 임금보다는 상여금이나 퇴직급여 등 복리후생제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30% 이상이지만 격차의 대부분이 근속연수, 교육, 성별 등 근로자간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차이"라며 "비정규직 임금 결정방식이 정규직과 같아지도록 개선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반면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복리후생 격차는 근로자간 특성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40%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며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결정방식을 정규직과 같아지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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