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간담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된지 얼마 안됐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아 아쉽고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노사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상생 바람이 불고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노사가 양보하고 배려해야 노동존중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한국노총도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조치에 따른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달라는 부탁이다.
김 위원장은 "단지 일자리위가 한국노총뿐 아니라 노동계를 배제하거나 구색 맞추기용 장식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 중심이 돼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 철폐로 일자리 질을 높이고 기존 고용 안정을 이뤄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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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노총 산하 구조조정에 놓여있는 기업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머리 맞대고 함께하면 분명 새로운 길 만들 수 있고, 일자리위가 화답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일자리위에 최우선 추진과제로 위법한 행정지침인 4대 지침 즉각 폐기를 요청했다. 4대 지침은 공정인사 , 취업규칙 일방변경 등 2대 지침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성과연봉제 지침을 말한다. 행정지침은 부처 내부 행정처리 방침으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폐기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또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실현과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를 반영하고 상습위반 제재 강화, 생활임금 제도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해달라는 얘기다.
아울러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재고용의무 강화 등 고용안정을 주문했다. 실업급여의 기간 및 급여를 확대하고, 자발적이직자 포함 등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위원장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자고 했다"며 "이를 위해 일자리위 내 TF나 분과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 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나 질을 높이는 데 관련한 것이라면 TF를 둘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