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자금 저리로 융자 지원..6000억 투입

[the300][런치리포트-2017년 추경 톺아보기]국토위, 소외계층 주거안정 증진 위한 5개 사업에 3189억 증액편성 등 논의

정부가 전월세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무주택 서민층에 6000억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20일 국회예산처의 추경 분석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자금을 저지로 융자해주기 위해 6000억원을 증액편성키로 했다. 2017년 당초 계획은 4조4314억원이나 계획 대비 대출수요 증가에 따라 자체변경을 통해 5000억원을 증액했고 이번 추경안에서는 6000억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했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최초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해 향후 자금부족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2014년과 2015년 계획액 2014년 당초 계획액 4조6443억원, 2015년 당초 계획액 4조5000억원을 고려해 전세자금 사업의 계획액을 4조4314억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 입주물량 증가 및 시중금리와의 금리차 확대로 전세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올해 4월말 현재 계획액의 51.9%에 해당하는 2조3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전세자금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예산처는 "향후 금리 변경에 따른 자금 수요 변화 등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 등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융자) 사업 등 5개 사업에 318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다가구 매매임대 출자·융자사업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계획액은 1조1509억원이었으나 청년 매입임대 물량 1500호를 추가하기 위해 2137억원이 추가된 1조3646억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됐다. 국회예산처는 국토교통부는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에 장기공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철도 안전 증진 및 스크린도어 개선을 위해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등 2개 사업에 619억원이 증액을 편성키로 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에도 59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