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관할 동립단설 새솔유치원에서 교육과정과 시설을 참관한 뒤 간담회에 참석해 유치원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교육청은 20일 "새 정부가 대통령 교육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315쪽에 이르는 제안집의 제출을 통해 49가지 정책 제안과 법령·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개선과제 43가지 등 모두 92가지의 구체적 제안을 제시했다.
폐지론이 불거진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외국어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재학교와 과학고, 예술계고, 체육고는 특목고로 존치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한하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교 서열화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49가지의 정책 제안 가운데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43가지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 방식 개선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조 교육감은 "오늘의 제안집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온전하게 실현되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이 그 동안 노력해온 교육 혁신 정책이 더 큰 날개를 달고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