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용률 70% 실패 답습하려는 文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조속히 정상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로드맵 마련’

정부가 최저임금 주도권을 쥐겠다고 공언했다. 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하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고 이행 로드맵을 짜겠다고 한 것.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정 각 9명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매번 밤샘 마라톤 회의를 지속하지만 노사가 타협 없이 서로 주장을 내세우다 결국 한 쪽이 불참하거나 퇴장한다. 2008년 노·사·공익위원 합의타결로 6.1% 인상을 결정한 것을 제외하곤 파행이 계속됐고, 결국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이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 무용론도 나왔다. 위원회 대신 차라리 정부가 직접 물가인상, 생계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인상률을 제시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디까지나 ‘바람’이라고 일축하면서 한편으로 압박을 해 왔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임위가 만든다”며 “일자리위가 도울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 달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로드맵까지 직접 작성하겠다고 했다.

로드맵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수단일 수 있지만 정책을 제한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만들고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인턴 등 단기적인 일자리만 늘려 오히려 비정규직 비중이 더 늘어나는 역효과를 낳았다. 문재인정부 역시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오는 2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참여문제를 논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제시안이 아니라 노사가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 끝에 도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