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가족' 文 대통령이 만드는 치매 정책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치매 국가책임제' 가시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국가 치매책임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텃밭공원에서 원예치료중인 치매환자들과 화분만들기를 하고 있다. 2017.06.02. [email protected]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 장모 역시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행보에 치매 가족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이행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로 볼 수 있다. 치매 환자는 2024년 100만명을 넘어선다.

치매의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인 부담이다. 중앙치매센터의 조사결과를 보면 치매 비용은 연간 14조7396억원에 이른다. 1인당 약 2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치매 지원에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는 치매 의료비 90%의 건강보험 적용, 치매환자의 본인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치매 관련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책임병원 지정, 치매지원센터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추진된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치매 정책을 챙기는 것은 기존 정책의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8년 치매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2012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그 해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나왔다. 중앙·광역 치매센터 설치와 치매상담콜센터 등이 생겼다. 2015년 12월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까지 발표됐다.


하지만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배포한 동영상 '주간 문재인'에서 "제 장모님이 중증 치매로 고생한다"며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정책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