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국민 눈높이 맞췄는지 성찰해야"

26일 사회분과위, 4대강·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질책…정책방향 '지속가능발전' 강조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 26일 “환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데, 환경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쳤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환경부가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 공약에 대해서는 김은경 자문위원이 설명했다. 김 자문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환경특별보좌관 출신으로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은 “4대강,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부가 책임지지 못한 결과라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며 “역설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신뢰를 얻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환경 정책은 ‘지속가능 발전’의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됐다. 김 위원은 “미세먼지 등 모든 문제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라며 “미세먼지, 유해물질 같은 건강을 희생으로 하는 산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단한 각오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같이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위 측 김좌관 부산 가톨릭대 교수, 오태규 전 관훈클럽총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이 참석했다.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참했다.


환경부에서는 이윤섭 기획조정실장, 이민호 환경정책실장, 박천규 자연보전국장, 홍정기 물환경정책국장 홍정기, 이호중 환경보전정책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 이영기 상하수도정책관, 황석태 환경융합정책관, 김동진 자원순환국장, 김영훈 기후미래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