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어지는 靑 "총리후보자 부인 위장전입 몰랐다"

[the300]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경우와 달라…공직자 배제 5대원칙 흔들릴까 우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청와대는 인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흠결을 미리 알았더라면 후보자의 능력과 흠결정도를 따져보고 반드시 필요한 인물일 경우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려고 내부적으로 인사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경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가 말씀하셨듯이 저희쪽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며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시일 내에 총리지명을 하는 과정에서 (임종석 비서)실장님과 총리께서 문제가 될 수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확인을 했는데 (위장전입 부분은) 본인도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총리 후보자 인준 철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한다”며 “이 정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질수도 있다”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 실제 거주한 것이 맞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부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논현동에 머물렀다고 해명했지만 이날은 “그렇게 추정했다는 것이고 나중에 기억을 살려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부인이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으며 실제 배정은 포기했다고 밝히며 “몹시 처참하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못했던가 후회도 된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원칙을 밝힌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인선발표 당시 미리 공개하며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이 무너졌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게 말씀 드리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