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지금 부동산시장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세상]

"공포에 더 주목하는 게 시장의 기본 특징이지요. 시장을 망가뜨리는 건 규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교수, 애널리스트, 부동산 전담 PB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부터 마음만 전문가인 초짜 투자자까지 요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엇비슷한 결론이 나곤 한다. 정책(규제)의 내용이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결론이다.

새 정부는 파격적인 인사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변혁을 예고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사실상 도입을 약속한 임대차 관련 제도는 논외로 치더라도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후분양제 전환 등 수면 밑에는 여전히 많은 파격들이 대기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나 후분양제는 이전 정부 때도 도입 필요성이 주장됐던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기대감의 차원이 다르다. 벌써부터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찌감치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택 분양 제도 개선과 관련 세제 정상화를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요구하고 나섰고 국회에서는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후분양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시장은 정권 교체라는 불확실성을 앞에 두고 이미 치열한 눈치 보기에 돌입했다. 집값 상승세는 대선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5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부동산을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든, 오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제 이루려는 실수요자든 간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시간이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수요와 공급간 격차는 한층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달과 다음달 예정된 분양 물량은 11만가구에 육박한다. 사상 최대 분양이라던 지난해 수준을 약 1만가구 웃도는 규모다. 하반기에는 23만여 가구의 입주 물량 폭탄도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경험적으로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는지를 알고 있다. 정부의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기억이 한두차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만을 좇는 조변석개의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망쳐버린 아픈 경험들이다.

시장이 지금 기다리는 것은 과거 정권 초기 선물처럼 주어졌던 대규모 개발계획이 아니다. 정책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확실한 시그널'이 더 반가울 때다. 그 시그널이 당장은 시장에 충격을 주더라도 방향성과 강도만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면 시장은 한발 앞서대응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부동산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정책 비전과 이를 시장에 이해시킬 친절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