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자문위-일자리위' 구성안 내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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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입주한 이틀째인 15일 오전 관저에서 비서동인 여민1관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영훈 경호실장, 문재인 대통령,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일정총괄팀장.(청와대)2017.5.15/뉴스1

‘일자리 대통령’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도 함께 논의된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국무회의 열어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처리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치를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5년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으로 나서고, 차관급의 국가일자리대책본부장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기획단도 만들어진다. 기획단장은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이 맡는다.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 약 30명도 참여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10명의 장관급 인사와 일자리수석이 정부측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일자리 관련 연구기관 원장도 위원이다. 노조와 회사측 대표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한다.

인수위 성격을 지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설치 되는대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간사와 위원 등 인선을 마치는대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기획위에는 대선캠프 정책라인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에서도 국, 과장급 인사들이 파견될 전망이다.

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공약의 현실성과 임기내 실현여부를 따져 시행과제와 중장기 과제 등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과거 인수위와 같은 기구인 만큼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 기획위의 분과별 간사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공약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해 함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게 된다.

수석부처인 기재부의 경우 문 대통령이 제시한 1순위 경제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더불어 성장공약을 뒷받침할 소요재원 조달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여념이 없다.


문 대통령은 재정개혁을 통해 매년 22조 4000억원, 세입개혁을 통해 13조 2000억원 등 35조 6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공약이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방침도 밝혔다.

이와관련, 세제실의 경우 올해 세수추계와 함께 7월께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증세 방안을 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예산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된 2018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재검토하고 새 정부의 공약사항을 반영한다. 특히 각 부처가 문 대통령 공약을 기초로 마련한 광범위한 정책과제들을 추리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