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공약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중소기업계 "중기부 승격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공약에 우려 표명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문 후보가 선거기간 내세웠던 중소기업 관련 정책공약들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공약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균형적인 시각으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새로운 정치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제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혁신을 통한 성장,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들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념적 명분에 따라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확대하기보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단순히 규모에 따른 피상적 접근을 지양하고 산업 특성과 시장경제 작동 방식을 엄밀히 고려한 산업정책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 활성화 공약들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돼 10년간 국민소득 2만불에 정체된 한국경제의 퀀텀점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기업의 성장과 출구, 재도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선순환 벤처생태계가 요구된다"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과 대기업의 시장 역량을 결합하는 건전한 협업생태계 조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협회는 '창업지원법' '벤처기업법' '여신금융업법' 등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벤처투자 관련 법률들을 '중소기업투자회사법'(가칭)으로 통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벤처투자를 독립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공약들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요즘 중소기업에게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 아닌 ODM(제조업자 개발생산)을 요구하는데,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기를 맞추려면 잔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노사분규까지 많아지면 기업은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아예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