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방지 앞장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7.04.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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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키스콘'과 서울시의 '대금e바로' 연계 화면 예시. /자료제공=서울시국토교통부의 '키스콘'과 서울시의 '대금e바로' 연계 화면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및 건설근로공제회와 연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시가 운영하는 ‘대금e바로’와 국토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근로공제회 ‘전자인력관리제’ 정보가 자동 비교되는 프로그램이 완성돼 하도급관리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도급 관련 자료를 파일로 받아 대조해야 했기에 하도급 관리의 확인 작업이 번거로웠다.



시는 2012년 원도급 대금,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등을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인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 및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당 시스템이 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연결되면 하도급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역, 근무 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이 비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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