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합위, '234석'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정부안 거론

[the300]개혁 위한 입법연대 형태, 변재일 "탄핵에 찬성했으면 반성한 사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주최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4.27/뉴스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의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234명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방향을 제시했다. 구(舊)여권 일부도 '입법연대'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재일 통합위 공동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탄핵에 찬성한 80%의 국민과, 234명의 원내 의석을 아우르는 통합의 힘을 모아 통합정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의 방식으로는 정당 간 연합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입법연대를 거론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등 정치개혁, 공정경쟁을 위한 재벌개혁,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 언론개혁 등을 위한 입법연대다. 정파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최고의 인재를 등용한다는 '통합드림팀'의 구성 원칙 아래 통합정부 인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누구를 통합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광범위하게 보면 구여권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부역자였어도 반성한 사람"이라며 "큰 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국민의당과 연합을 해봐야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위한 180석의 벽을 넘을 수 없다"며 "정치권의 협업구도가 있어야 통합정부가 된다. 최소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라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틀을 그려놔야, 같이 할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향후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할 '통합 매뉴얼'에 포함될 수 있다. 통합위는 해리티지 재단의 리더십 지침(Mandate for leadership)의 사례를 분석해 '통합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통합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이끌 대통령의 역할,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다.

다만 특정 세력과의 연대 여부는 통합위에서 거론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여권까지 통합정부 구성에 포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세력과 연대 여부를 밝히는 것은 통합위의 진정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변 위원장은 "방향성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특정 세력과 연대 여부는 후보의 고유영역이 된다. 그런 언급은 절대 못하게 할 것"이라며 "후보의 정무적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