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학교 밖 청소년 예산지원↑"…安 "쉼터 수↑"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4.2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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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19대 대통령에게 묻다]④학교 밖 청소년-2. 대선후보 5인 답변

편집자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은 없지만...' 논란 속에 만 18세 선거권은 이번에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세대로서 할말은 많다. 기성세대가 오늘 내린 결정은, 결국 내일 이들의 몫이다. 각각 사정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18세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목소리를 모았다. 미래세대를 향한 주요 정당 대선후보 5인의 답변도 함께 담았다.

/그래픽=최헌정 디자이너/그래픽=최헌정 디자이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소년 쉼터 개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부모의 자녀교육 강화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쉼터 개수·관련 예산 확대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쉼터 개수 증대를 각각 제시했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 5명은 27일 학교 밖 청소년(가정 밖 청소년 포함)에 대한 정책을 묻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후보는 전국의 청소년 쉼터 120여 개가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주거, 교육을 담당한다고 보고 쉼터 운영 등의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재원인 청소년 육성기금을 불리고 큰 틀에서는 정부의 총예산 대비 청소년 정책 예산 비중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 수에 비해 쉼터 개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쉼터 개수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대 2년인 쉼터 거주기간을 늘려 더욱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측은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애초에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을 떠나지 않도록 부모의 교육을 강화하는 민간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쉼터 정책의 경우 거주기간 시한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심 후보는 쉼터 개수와 관련 예산을 모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놀리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쉼터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제안했다.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에 대해서는 운영자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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