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네트워크 구축 예산 거품 뺀다

27일 양재 엘타워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표준 공청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구매예산 거품 제거에 나선다.

미래부는 오는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공공기관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과도한 용량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규모산정 표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미래부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규모를 산정해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적정한 규모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감사원이 2016년 공공기관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추진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별 네트워크 장비의 실제 사용률이 매우 저조(평균 사용률 2.53%)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관련 협회, 산업체들이 네트워크 규모 산정을 위한 지침 마련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했고, 감사원이 미래부에 이를 마련하도록 요청을 해 지난해 12월 '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산정 지침' 표준 초안이 마련된 것.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침의 취지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미래부가 행정예고 중인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장비구축에 의한 낭비성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네트워크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