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생아수 7만명대·출산율 0.94명 급락…'백약 무효'

출생아 2014년 8만3711명→2016년 7만5500명…"모든 정책 우선한 범국민적 강력 출산장려책 필요"

2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병원 분만실 보호자 대기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시 차원의 대책을 꾸준히 펼쳐왔지만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백약이 무효’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년간 △직장맘지원센터 설립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립 △저출산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을 바탕으로 결혼·임신·출산 지원 및 자녀 양육부담 경감 정책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시의 총 출생아 수는 지난 2014년 8만3771명, 2015년 8만3005명을 기록한 후 지난해 7만5500명(잠정)까지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은 1982년 2.053명으로 인구대체수준(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 : 2.1명) 이하로 하락했다.

1998년 1.257명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를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94명에 불과, 우리나라 전국 합계출산율 1.17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지속 감소하면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4년 21.3명에서 2017년 13.6명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출산율이 급락하고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서울은 오는 2019년 고령인구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를 넘어서고 2026년에 2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시는 △신혼부부 장기전세 우선 공급 △난임 부부지원 △다자녀가구 주거 우선 공급 △국공립어린이집 2020년까지 2154개로 확충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2017년 출산율을 1.10명, 출산아 수 9만1000명 목표 아래 ‘결혼하기 좋은 서울, 아이 낳고 키우기좋은 서울’을 비전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 예산은 지난해 1961억3300만원에서 올해 2207억3300만원으로 12.5% 증액됐다.

하지만 일자리·주거·결혼 및 보육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 이미 저출산이 소득이나 특정계층 관계없는 사회전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탓이다.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아이를 보다 쉽게 양육할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어느 하나도 쉽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출산을 했지만 양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둘째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실제로 최근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33.3%,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30.2%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은 더 이상 일부 사업의 지원 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1960년대 산아제한정책 추진과 같이 모든 정책에 우선해 범 국민적인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