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劉 "공식 문서에 北 주적"… 진실은?

[the300]2016년 국방백서 제2절 국방정책 항목에 '주적' 명시 없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19일 대선토론회에서 '북한 주적'을 언급한 이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공식 문서에 '주적으로 명시됐냐'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 후보의 공식 문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군 관계자는 20일 '주적 명시' 논란과 관련 "북한을 규정하는 개념은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다"면서도 주적이라고 써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 이슈인 만큼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가 가장 최근 발간한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제2절 국방정책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는 것이다.

또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전제했다. 즉,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이나 위협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 또는 위협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북한을 '적' 개념으로 볼 수 없음을 암시한 것이다.

주적 개념은 국방백서를 발간할 때마다 논란의 선상에 있어 왔다. 북한이 현재 우리의 적이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적'으로 규정하는 범주적 개념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왔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통해 주적 개념을 처음 명기한 것은 1995년이다.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0년판 국방백서까지는 북한을 지칭하는데 있어 '주적'으로 규정했다. 당시 국방백서의 국방목표에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로 표기돼 있다.

앞서 유 후보는 제19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자 문 후보는 "내 생각은 그러하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