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본점에서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명절 자금을 방출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도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대정부 일시대출금은 1조46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4.4%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발행한 재정증권 규모도 3조6020억원으로 전년(6조4740억원)과 비교해 44.3% 감소했다. 이는 2011년(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소 규모다.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재정증권을 행하거나 한은에 일시대출금을 요청한다.
재정증권 발행은 발행 공고에서 입찰까지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손쉬운 일시대출금 제도를 더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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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시대출금은 한은 발권력으로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은은 가급적 요청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다.
한은은 올해 1월 금통위에서 일시대출금 한도를 40조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결했다. 다만 대출 조건과 관련해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보다는 가급적 재정증권의 시장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일시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 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설정됐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중장기 재정자금 수급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권 규모는 총 101조1241억원으로 집계됐다. 만기별로 3년물 23조8380억원, 5년물 24조5100억원, 10년물 27조2220억원 각각 발행됐다. 이는 전체 발행액의 74.7%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