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8명, 전면 교체…'쓰레기 갈등' 일단락

서울행정법원, 지난 17일 기존 협의체가 낸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7일 서울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기존 주민지원협의체가 낸 '강남구의회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기존 위원들을 전면 교체, 신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최종 위촉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난 23일 일원동 소재 '강남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새 위원 8명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 등 8개 자치구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다. 하지만 인근 지역주민 지원 사업 협의를 목적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해 구 쓰레기 반입을 막으면서, 쓰레기를 인천 수도권매립지까지 실어 나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갈등이 계속되자 구는 수차례 연임된 주민지원협의체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의원과 환경전문가, 유관 단체장 등 심사위원 11명의 검토를 거쳐 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8명을 선정했다.

그러자 기존 협의체가 "자치규약에 의거하지 않은 관선위원 위촉은 불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시도 가처분 신청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이달 31일까지 새 협의체 위원 위촉을 유보하고 기존 위원 임기를 새 위원 위촉 시점까지 연장해 둔 상태다.

하지만 기존 협의체의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하면서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관계자는 "그간 주민지원협의체를 독점적·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기존 협의체를 전면 교체해 지난 23일 자정부터 쓰레기 반입 정상화를 이뤘다"면서 "이로써 8개월간 끌어오던 '강남 쓰레기 반입 봉쇄'가 해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