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평균재산 22억9436만원…최상열 158억

[공직자 재산공개]고위법관 재산, 2016년 대비 평균 1억 이상 증가

23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위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69명의 평균 재간은 22억9476만원이었다. 지난해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인 20억 4043만원보다 증가한 것이다.평균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법관은 52명(30.7%)이었다.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어난 대상자는 124명으로 이 중 44명의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했다. 반면 재산이 줄어든 대상자도 45명으로 이 중 9명의 재산이 1억원 이상 감소했다.

신고 대상자 중 100억대 이상 자산가는 총 5명으로 집계됐다. 사법부 최고 자산가는 재산총액 158억1896여만원을 기록한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57억1498여만원,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142억4556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각각 봉급 저축과 임대 소득 등으로 지난해보다 최소 5억 이상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관 중에서는 김용덕 대법관이 48억2756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김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41억9045만원으로 고위법관 평균 재산의 약 2배를 기록했다. 양 대법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저축성보험을 비롯한 예금액이 30억원에 달해 예금 비중이 컸다. 부동산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의 10억원 상당의 단독주택만을 보유했다.

권순일 대법관이 27억3065만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억821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의 평균재산은 20억6652만원으로 전체 고위법관 평균을 밑돌았다. 다만 지난달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의 신고재산 25억3888만원을 포함한 14명의 평균은 21억정도로 조금 더 높아진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 6월말까지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뒤,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