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부위원장 "獨 가짜뉴스 규제법은 과도하다"

EU 디지털위원회가 독일의 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해 '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율 규제와 기존에 있는 EU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과잉 규제로 유럽에서 혁신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그들의 플랫폼의 과잉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단계에 있으며, 이를 격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나는 자율 규제를 믿는다"고 말했다.

독일정부는 지난주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 등을 차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에는 최대 5000만유로(한화 약 610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가짜 뉴스가 여론을 선동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총선에서는 극우정당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가 처음으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안시프 부위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사람들의 상식'을 믿는 대신 거짓말을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달에 열린 네덜란드 선거에서 극우 정당 자유당(PVV)이 총선에서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사람들은 거짓과 진실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시프 부위원장은 또 "EU는 이미 인터넷 상에서 혐오 발언이나 잘못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