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건수 177건…전년比 36.2%↑

잦은 경영권 변동, 자금조달, 지배구조 취약 시 의심해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이상거래로 파악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 등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가 177건으로 전년 대비 36.2%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88건, 49.7%) △시세조종(57건, 32.2%) △부정거래(22건, 12.4%) △보고의무 위반(5건, 2.8%) △기타(5건, 2.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권 변동 및 중국 관련 테마에 편승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전년 대비 83.3% 증가했다.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된 불공정거래가 13건, 중국테마 등 신사업 관련 허위·과장성 공시, 보도를 이용한 사례도 22건에 달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사건은 최대주주가 관여되거나 경영권 변동 관련 사건이 많았으며 중국 발 호재 정보를 빌미로 시세를 조종하는 사건도 다수 발생했다.

'경영권 변동' 관련 사례가 56건(3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대주주 또는 그 관계인이 관여된 사건 역시 54건(35.1%)에 달했다. 이들 종목은 잦은 최대주주 변경이 향후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단기 호재로 인식하는 점을 이용했다. 중국자금 유치 및 중국사업 진출 등 호재성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사건 등도 40건으로 조사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107건, 62.2%) △유가증권(47건, 27.3%) △파생(12건, 7.0%) △코넥스(6건, 3.5%)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종목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혐의통보 종목 142건 중 53건(37.3%)이 과거 불공정거래에 노출됐고 16건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대상으로 지목됐다.


또 소형주 84사(59.2%), 중형주 32사(22.5%), 대형주 13사(9.2%)로 집계돼 대상기업의 주가변동률이 소속업종 대비 19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 소형주가 불공정거래 주타깃이 됐다.

혐의유형별 평균 상장주식은 △미공개(4억9300만주) △부정거래(3억3400만주) △시세조종(1억9600만주)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의 경우 건별 1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시세조종은 건별 99억원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였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발생종목의 주요 특징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투자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본금 100억원 미만 상장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로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 이상일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도 유의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0% 미만이거나 부채총계가 100억원 이상일 가능성도 높다.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조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선 이상거래 계좌를 적출해 시세조종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