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높아진 저출산공약…재원·비전은 과제

[소비절벽을 넘어라]<7>-③주요 대선주자 저출산 정책 '간판 공약'으로 제시…재원 마련 방안 부족하고 단기 대책 위주라는 지적

2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 놓인 아기 바구니 곳곳이 비어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전년 1.24명보다 0.07명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 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이 감소한 것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2017.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5세 양육수당 지급·무상보육 전면 확대 △남성 유급 출산 휴가 한 달 실시 △12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30%까지 확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건 주요 저출산 공약이다. 몇몇 내용은 19대 대선이 가시화된 2017년 주요 대선주자들의 정책집에 다시 올랐다. 재탕 공약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 사회가 지난 5년 동안 제자리에서 맴돌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년 전과 다른 점도 있다. 저출산 공약 위상이 높아졌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육아·보육 부문을 공약 1호로 내세웠다. 다른 대선 주자들도 저출산 정책을 간판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육아·보육 공약 무게감이 경제민주화 등 다른 공약에 비해 작았던 2012년과 달라진 모습이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당면 과제임을 엿볼 수 있다.

대선주자들의 저출산 공약은 크게 △아동수당 지급 △공공보육 확대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등으로 정리된다. 개인 부담이 큰 육아·보육의 짐을 국가가 나눠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 후보 간 겹치는 공약도 여럿 있다.

공약별로 보면 아동수당은 손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강조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6~12세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을 월 3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구상 안에 아동수당이 포함돼있다. 그는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등에게 각각 연 10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공공보육 확대는 안희정 충남지사 목소리가 크다. 안 지사는 전체 아동의 3.5%(2015년 기준)에 불과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 틀 안에 담아야 한다는 학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초등학교부터 적용되는 의무교육을 유치원 과정으로 앞당기겠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공약 중에선 '워킹맘 근무시간 10시~16시로 단축'이 눈에 띈다. 아이를 둔 직장인 여성을 과로와 야근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 핵심공약은 육아휴직 기간 1년→3년 확대다. 자녀가 유아기(0~7세)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청소년기까지 넓혔다. 보육에 쏟는 시간이 더 확보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대선주자 저출산 공약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원 마련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아동수당의 경우 필요 예산이 최소 3조원~최대 27조원까지 추산된다. 육아휴직 확대는 기업을 어떻게 동참시킬 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공약이 단기 대책 위주라는 비판도 나온다.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현실, 즉 일자리·주거·교육 등에 대한 정책과 어우러진 장기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