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서도 커지는 TPP 탈퇴 우려 "中에 주도권 넘겨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사진=블룸버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을 놓고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2개국(G2)으로 일컬어지는 미국과 중국 간 파워게임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양상이다.

이같은 주장은 당장 트럼프가 소속돼있는 공화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은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결정은 큰 실수"라며 "중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주도권을 넘겨주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비슷한 견해가 잇따르고 있다. 초당적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의 에드워드 알덴 선임연구원은 "협상의 첫 번째 원칙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주지 않는다'인데 트럼프가 엄청난 지렛대 힘의 원천을 한손으로 중국에 넘겨줬다"고 비꼬았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무역정책 교수도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 초기부터 나온 갑작스런 행정명령은 미국의 전통적인 무역·정치파트너들에게 모든 게 재협상·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꼴"이라며 "미국이 세계 경제·정치 이슈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졌다. 아시아를 넘어 남미로까지 손을 뻗쳐 RCEP 합류를 적극 추천하고 있는 중국이 성공적으로 RCEP를 발효시키면 향후 훨씬 더 커진 자유무역 지대에서 중국이 막강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임 행정부도 같은 의견이다. 2009~2013년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론 커크는 CNBC와 인터뷰에서 "TPP를 탈퇴함으로써 미국은 무역의 방향을 설정하는 능력을 잃게됐다"고 진단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글로벌 경제의 룰을 쓰게끔 놔둘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의 TPP 탈퇴가 중국 개혁에까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 소재 헤지펀드 '웨이스 멀티 스트레티지 어드바이저스'의 조르디 비세르 투자책임자는 "모든 신흥시장, 특히 중국에 있어 (미국의 TPP 탈퇴는)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선진국 수출에 의존하던 신흥국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계기로 자국 내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인상, 내수 소비 증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과잉생산 해소와 국영기업 재편, 연금체제 개혁을 추진중인 중국도 미국 보호주의에 자극받아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