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할 수 있는 나라' 야욕 드러낸 아베 "개헌 논의 시작할 것"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17.01.20 15:10
글자크기

20일 시정연설서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 일본에서 개최하겠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야욕 드러낸 아베 "개헌 논의 시작할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시정연설에서 "헌법 시행 70년을 맞아 헌법심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해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아베 총리는 "(세계2차대전) 전후 70여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며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시정연설은 매년 1월 초 개최되며 국회에서 총리가 국정 전반에 걸친 정부의 기본방침을 발표하는 자리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총리로 재취임한 이후 총 5차례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올해는 보통 연설 후반에 배치된 외교·안보분야가 초반으로 앞당겨진 것이 주목할 만하다.



외교분야에서는 먼저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안전보장정책의 기축"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동아시아의 안전보장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방영토문제를 포함한 평화조약의 체결을 향해 "착실하게 전진해가겠다"고 밝혔다.

한·중·일에 대해서는 올해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해 경제, 환경, 재난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먼저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다. 지금까지 맺어온 양국간의 국제 결속,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함께 '전략적 호혜관계'의 원칙하에 관계를 개선하자"고 했다. 올해는 중·일 국교 정상화 45주년이며 내년에는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 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2번에 걸친 핵실험,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안보리 결의에 기반한 제재에 더해 관련 국가와 협조해 독자적인 조치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치문제를 포괄한 해결을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탈퇴 선언으로 발효가 위태로워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관련해선 "21세기형의 경제 체제의 스탠더드로 앞으로 경제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트럼프가 태도를 바꾸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해석했다.

관심을 모았던 헌법에 대해서는 시정연설 가장 마지막에 밝혔다. 그는 "헌법 시행 70년을 맞아 우리 자손, 미래에 살아갈 세대를 위해 앞으로의 70년을 향해 일본이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 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헌법 심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를 개척하는 것, 이는 국민의 부탁을 받아 그 논의의 장소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구체적으로 개헌조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베 총리가 그동안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개정에 공을 들여온 만큼 이를 위한 발언인 것으로 읽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