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서 열린 민생물가점검 당정 회의 후 "김영란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 등을 규제하는 이른바 3·5·10 규제에 대한 완화를 의미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에 대해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명절을 앞두고 줄줄이 인상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선채소 가격이 올랐는데 이를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을 평소 대비 두 배로 확대할 것"이라며 "달걀값은 비축물량과 수입 신선란이 유통되는 다음주부터는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달걀 수입지원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수입 상대국도 현재 미국을 비롯한 5개국에서 동남아 등 인접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 달걀 위생검사기간을 단축해 오는 주말부터 유통시키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주류나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이미 인상됐는데 편승 인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가스 등 대표적 요금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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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 등 일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제 새누리당은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황 권한대행과 자리를 함께하고 당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국정과 민생을 이끌기로 다짐했다"며 "전력을 다해 국민 삶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파동 이후 달걀값 문제, 채소류 공급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비축분이나 수입량을 설 전에 집중 공급해서 수급과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해 달라"며 "가격 담합 등이 없도록 하고 물가와 관련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또 배추와 무, 사과 등을 확대 공급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공급량도 늘리기로 했다. 수산물도 설 전 집중 확대 공급하고 직거래장터와 바다마트 등을 이용해 제수용 수산물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