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거품 사라진 아파트 청약시장

"거래는 물론 문의조차 뚝 끊겼다."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의 부동산 현장에서 들리는 곡소리다. 시장 과열을 우려한 정부가 연이어 내 놓은 규제 대책으로 거래가 사라지고 분위기도 꽁꽁 얼어붙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부터 규제는 연달아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서 갚도록 했다. 집단대출 심사도 엄격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와 횟수에도 제한이 생겼다.

'11·3 대책'은 서서히 약해지던 부동산 열기를 확실하게 꺼트린 결정적 계기였다. 일부 과열지역에선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할 때까지 사고 팔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이에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은 뚝 떨어졌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렸던 투기수요도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규제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면 그 동안의 호황에는 어느 정도 '거품'이 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것은 저금리 시대에 갈 곳 없는 목돈이 몰린 영향이 있다. 여기에다 부동산 업자들이 조장한 거품의 영향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입지가 좋거나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 아닌 곳도 덩달아 청약경쟁률이 올랐다.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 등 공급자는 점점 분양가를 올렸고 웃돈도 같이 뛰었다. 웃돈이 붙으니 투자수요는 더 늘고 청약경쟁률과 분양가는 더 높아지는 거품 순환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최근 이 거품이 푹 꺼진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 화성시의 '동탄2 신도시'다. 수십 대 일에 달했던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올 초 분양한 단지에서는 청약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동탄2 청약자의 70~80%는 '단타 투기족'이었다. 이들이 빠져나가니 거래도 문의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가수요와 투기수요가 사라진 이후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면 그 만큼 당첨확률은 올라가고 분양가도 조정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는 대책들이 제대로 연착륙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