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 행복주택·뉴스테이 본격 입주

[2017 국토부 업무계획]

올 한해 건설임대 7만 가구와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가 공급된다.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각각 2만여 가구가 입주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는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늘어난 것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55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 정부 임대주택의 양대 축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가 본격 공급된다. 두 임대주택은 총 15만 가구씩 지어질 예정인데 행복주택은 2만 가구, 뉴스테이는 2만2000여가구가 올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공급 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3구‧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대학 부지 안에는 '대학협력형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올해부터 1.73% 인상됨에 따라 81만 가구가 주거급여를 제공 받을 예정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디딤돌 구입자금을 통해 18만 가구에 지원키로 했다.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이 경기도 판교에 들어선다. 200가구 규모의 선도사업으로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1000여가구를 신규로 선정해 연내 사업승인을 마칠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주택 600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 입주제도가 개선된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중(RIR)이 30%를 넘는 주거취약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개량자금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이 노후된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