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대기업중심 한계, 일반해고 반대" 경제정책 변화예고

[the300][2017 대선주자 정책설문-上 경제복지사회 분야]④

여야 대선주자 10인 전원이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한계가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도입하려는 일반해고에도 전원이 반대했고 성과연봉제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에는 대부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차기 정부에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와 노동개혁에 대변화가 예고된다.

◇기업정책, "대기업중심 경제 한계…공정시장경제 확립"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7년 새해를 맞아 정치컨설팅회사인 아젠다센터(대표 이상일)와 함께 실시한 정책설문 조사 결과 대선주자 10인 전원은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한계에 왔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동의하는가'라는 설문항목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으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손학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유승민 (가칭) 개혁보수신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이상 설문 시점의 여론 지지율 순) 등 10명이 참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불참했다. 이번 설문은 차기 대선이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 성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취지로 실시됐다.

'매우 공감한다'에는 문 전 대표와 박 시장, 손 전 대표, 유 의원, 남 지사, 원 지사가 답했다. 이와같이 답변한 이유에 대해 문 전 대표는 과거에는 대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는 21세기 혁신경제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대기업이 시장의 역동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기형적 경제구조를 시급하게 교정해야 한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고 개혁돼야 한다"며 "대기업위주의 경제체제는 중소기업의 발달을 방해하고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혁신능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벤처·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활용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 지사는 "대한민국은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 모델에서 창업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역주민, 청년, 사회혁신가가 일자리와 평생의 업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모델로 리빌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경제 균형성장과 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구조의 전환이 절실하다"면서 "강한 알짜기업들과 활력있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경
제성장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한다'에는 안 지사, 오 전 시장, 김 의원이 대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에는 한명의 대선주자도 응답하지 않았다. 안 지사는 공감이유에 대해 "국가주도형 재벌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은 수명이 다했다"며 "불공정한 내부거래로 수익을 가져가고 수직계열화를 통해 하청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재벌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 중심 경제 운용방식이 더이상 낙수효과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항목에 답변을 하지 않은 이 시장은 기타의 별도 이유를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는 대기업 중심 때문이 아니라 기득권 재벌 체제가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래성장에 필요한 분야로 대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중소벤처기업들도 과감한 동반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두가지 중복 선택)라는 질문에는 문 전 대표, 안 지사, 박 시장, 손 전 대표, 유 의원, 김 의원, 원 지사가 '공정거래 확립'에 답했다. 다음으로 '신산업(미래산업) 방향 설정 및 투자 지원'에는 손 전 대표, 남 지사, 원 지사, 박 시장, 오 전 시장, 김 의원 등 5명이 응답해 뒤를 이었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 안 지사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안정화 대책' 문항에 응답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에는 유 의원이, 규제완화에는 오 전 시장이, 노사관계 선진화에는 이 시장이, 기타에는 남 지사가 답했다. 남 지사는 기타항목을 통해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한 플랫폼 방식의 지원과 4차산업혁명 선도부문 육성이 필요하다"며 "수평적 소통의 플랫폼 기업화 등 시대적 상황에 맞는 조직체계와 기업문화 육성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정책, 전원 "기준 모호한 일반해고 반대"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에 대해선 대선주자 다수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 가운데 하나인 일반해고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선주자 전원이 반대했다. 오 전 시장과 남 지사, 김 의원, 원 지사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적극반대한다'에는 문 전 대표, 이 시장, 박 시장, 손 전 대표가 체크했다. 이들은 해고 기준이 모호하고 악용의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이유를 밝혔다.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에 응답한 대선주자는 한명도 없었다. 어느 항목에서 응하지 않은 유 의원은 보충설명을 통해 "일반해고는 지금의 법적제도로도 가능하다"고 적어 사실상 반대편에 섰다.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정책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라는 항목에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문 전 대표, 김 의원, 원 지사가 '반대한다'에 체크했다. 문 전 대표는 "성과연봉제나 임금피크제 등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잘 다듬어야 하고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비용 절감 효과는 없고 공공성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극 반대한다'에는 이 시장, 박 시장, 손 전 대표가 답했다. 김 의원과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실패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면서 같은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일반해고 지침과 연계해 저성과를 명분으로 쉬운해고의 남용이 가능하게 된다"며 "직종이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아직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한 성과평가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스템이 정착되는 등 사회적 변화가 수반될 때 도입여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찬성한다'에는 오 전 시장, 유 의원이 나란히 답했다. 유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간 자율적 합의사항이지만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의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한 일이다. 다만,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면서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적극 찬성한다' 항목에 응한 대선주자는 없었다. 남 지사는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답변을 유보했다.



노동개혁과 관련된 두 항목 모두 '모르겠다'에 응답한 안 지사는 "찬반으로 답할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정부가 사용자와 노동자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과정 상의 문제가 크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산업구조 재편시기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반드시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함께 가야한다. 사회안전망이 함께 가지 못하면 노동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에 불과해 종합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