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제외한 대권주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정책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 지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라는 질문에 10명 전원이 '지출 증가' 의견을 밝혔다.
특히 복지정책과 불평등 해소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안 지사는 "복지정책과 재분배 정책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이라며 "저성장의 늪은 내수시장의 축소와도 연관이 깊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불평등 해소를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해 복지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유 의원, 남 지사, 원 지사 등 대부분 대선주자들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전 대표와 이 시장, 안 지사, 손 전 대표,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유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경우 기존에 시도에 지급되던 교육예산은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객관식 문항 답변을 유보한 이 시장은 "누리과정에 대한 총예산을 약간 늘리되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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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단순히 급식 비용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친환경 건강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 시장과 손 전 대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보편급식'으로 바꾸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한단계 더 나아갔다.
반면 남 지사는 "학교 무상급식은 해야 할 일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더 앞으로 나가는 보편적 복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또한 대다수의 주자들은 "아이들 밥먹는 문제를 더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원 지사는 "미래세대에게 연금고갈의 부담은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김 의원도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개혁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고 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연금이 노후대책 수단으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한다"면서도 "중요한 전제조건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총실질소득대체율은 25.6%로 유럽연합 평균인 46%의 절반에 불과하다. 혜택을 더 줄이면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 역시 "국민연금은 노인들의 마지막 보호장치가 돼야 한다. 개인부담을 늘리더라도 국민연금 보장성은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개인부담은 좀 더 높이고 적정 연금(실질 소득대체율 51%)을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안 지사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 합의가 최우선이며 대통령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논의기구를 통해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건전성을 확보하며 급여수준도 인상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OECD 절반 수준의 보험료(9%)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