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량·터널 등 6209곳 내진성능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교량·터널 등 국토부 소관 6209곳의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의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장실 벽타일 균열 등 비구조적인 경미한 피해 14건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장실 벽타일 균열, 천정 마감재 탈락, 기와 탈락 등 경미한 피해와 지진과 관련 없는 미세 균열 등 기존 결함 86건을 확인했다"며 "면서도 "구조적인 중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지진공학회·한국도로공사 등 31개 기관의 공공·민간 전문가 1174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국토부 소관 SOC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시 기존 시설물 5165곳과 건설 중 시설물 1044곳 등 총 6209곳에 대한 균열·침하조사와 비파괴 검사 등이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진으로 인한 경미한 피해는 확인 후 즉시 조치했다. 기타 지진 발생 시 안전문제가 예상되는 기존 결함의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에 보수·보강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1차 점검한 시설물 중 안전등급·진앙과의 거리 등을 종합·고려해 안전에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60곳은 점검지원팀에서 추가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기간 중 21개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지진대응 행동조치 매뉴얼'에 대해 적정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매뉴얼 관리가 미비한 기관에 연말까지 재정비하도록 지시했흐며 추후 재난주관기관인 국민안전처의 최종 승인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소관 주요 SOC 92곳에 설치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성능검증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낡거나 일부 정비가 필요한 7곳은 내년 예산을 투입해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2일 경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규모 지진(규모5.8)임에도 지속 시간(2~3초)이 짧고 깊은 심도에서 발생, 시설물의 구조적인 피해가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국내 지진 환경을 고려한 기존 내진설계기준의 재조정 필요성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정밀안전진단 때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중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된 내진성능평가를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모든 시설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내진설계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모든 주택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가SOC의 내진성능 실태 관리, 내진보강 기술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가SOC 안전관리본부(가칭)'를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국가공간정보체계와 연계, 시설물 정보를 시각·공간화해 지진 등 위기 발생 시 안전등급·진앙과의 거리 등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우선순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계측 센서의 정보를 활용해 위험 인자 포착 시 시설물 주위 사람에게 문자 등을 통해 위험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시설물 상시 안전망을 재난 총괄기관인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내년 하반기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SOC 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진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