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강원 평창군 보광스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국민 혈세(血稅)가 들어가는 국가적 사업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는 얘기다. 무리한 사업 추진의 배경에 의혹이 쏠린다.
공사별로 보면 정선알파인경기장의 사업비는 1095억원에서 착공에 들어간 2014년4월 628억원 늘어 1723억원이 됐다. 보광스노경기장에는 약 203억원이 책정됐지만 지난해 7월 착공 즈음 사업비는 무려 3배 이상 692억원으로 불어났다. 군도13호도 21억원이 증가했다.
강원도청의 막무가내식 사업진행에 놀란 기재부는 뒤늦게 제재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기재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센 조치인 예산삭감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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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강원도청의 2017년 시설부대비와 문체부의 2017년 기본경비(업무추진비 포함)를 각각 7500만원씩 깎았다. 문제를 일으킨 해당 부서의 경비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강원도청에 담당자 징계 등 자체 제재도 요청했지만 도청은 담당 부서에 '경고' 조치만 내렸다.
실질적 징계수단이 없는 기재부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공사비를 변경할 때 기재부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도 무시한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조직적 비리 가능성이나 윗선의 외압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미 문체부를 장악한 최순실 일당이 평창올림픽 이권에 개입하려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청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청 관계자는 "애초 필요한 금액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다"며 "본격적인 설계 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 공사비를 현실에 맞춰 올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테스트이벤트 등 행사를 치러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했기에 기재부의 승인과정을 기다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평창올림픽 공사현장 5곳에서는 건설사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함바'(공사현장 식당) 운영 지침을 어긴 사례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