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공사, 전면 실태조사·검찰수사 필요"

건설노조 "공무원이 '마음대로 1000억'? 외압밖에 없다"…전문가들 "비리 가능성"

지난 16일 강원 평창군 보광스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부실 추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평창동계올림픽 건설사업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청이 올림픽 관련 7개 공사(경기장 5개, 진입도로 2개)에서 기획재정부의 허락 없이 사업비를 1000억원가량 올린 사실에 대해 전면적인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고 19일 밝혔다.

결국 혈세로 채워질 막대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고려하면 수사당국이 나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오희택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은 "나중에 문책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몇 천원도 아니고 1000억원을 마음대로 올려 계약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외압이 작용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압의 구체적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법리검토 후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강원 정선군 정선알파인경기장 공사현장 사무실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건설노조 중앙조직 차원에서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훈 건설노조 정책실장은 "복마전(伏魔殿)으로 알려진 함바가 비리에 무방비 상태라는 사실도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최순실씨(60·구속기소) 등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관련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전반적 조사와 함께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민간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경희대 교수)은 "함바 관리나 사업비 증액에서 모두 절차를 무시했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심각한 비리가 있거나 관리 무능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전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특히 사업비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인 실태 조사 후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민수 변호사는 "종합적인 감사를 해본 뒤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수사로 이어지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