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수 위축과 소비를 진작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내년도에 한해 (상가와 주택 전월세에 대한) 동결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마다 뛰는 전셋값에 거주비 부담이 몰라보게 불어난 세입자들에게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 이모씨는 "해마다 수천만원씩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1년간만이라도 동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당장 내년 이사를 해야 하는데 꼭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 임대시장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내년 입주물량이 많아 전월세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통제가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인위적인 전월세 가격통제가 서민 주거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차대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임대료 규제를 시행했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며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어려운데 1년간 동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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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인위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 감소와 함께 투자 위축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유권자의 기분만 맞춰주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 임대시장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할 텐데 전월세상한제도 쉽게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