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중국, 시장경제 지위 부여 안한다"

WTO 가입 15년 경과 후에도 비 비장경제 규정 적용키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긴장감을 높아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장경제 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는 일반적으로 덤핑 마진이 높게 산정돼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다. 정부가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나라는 비 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된다.

중국에 비 시장경제국 지위를 적용한 규정은 중국이 WTO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오는 11일 종료된다.

중국은 이달에 자동으로 미국과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자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중국의 비 시장경제국 지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WTO 가입만으로는 미국과 어느 회원국이 오는 11일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자동으로 주도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오바마 정부의 결정을 바꿀 것 같지 않다며 당선자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국 수입업자들에게 고율의 관세를 매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아이오와주에서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다"며 중국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훔쳐가고, 미국 시장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상품들을 풀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시장경제국으로 대우받기 원한다면 시장이 경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관행을 바꿔야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