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국정교과서, 명운 다하나

교육부, 반대여론에도 강행한 이유는 대통령 의지… 시민단체 "박근혜 효도교과서" 비판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접수 결과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제출된 의견 984건 중 13건은 즉각 반영하고 85건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금용한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9일 박 대통령 탄핵 가결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교육부가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가 꾸준히 반대해 온 국정화를 추진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의지라는 분석이 많았다.

교육부가 국정화 추진을 본격적으로 공표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당시 교육부는 역사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제작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학계의 강한 반대에도 국정화 강행 방침을 밝히며 '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을 이유로 들었다.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은 국정화 고시를 확정짓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발행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 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이 같은 교육부의 일변도 행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 언론매체는 지난 2014년 9월17일 작성된 '국정 국사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거 검토'라는 제목의 청와대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건에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심 좌파 역사관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 하에선 여러 교과서를 공부해야 해 학생들 부담이 늘어난다" 등 국정화 홍보 방침이 자세히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가 공개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長)'이란 표시와 함께 "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 신념"이라고 적혀있다. 청와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박 대통령의 '신념'으로 생각하고 강행 추진을 지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비망록은 국정화 방침 공표 시기보다 1년 이른 2014년 9월24일에 작성된 것이다.

결국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또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다.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야당의 조사 결과 교과서 초고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까지 실릴뻔했다는 사실이 적발됐고 공개된 현장검토본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이 부각됐다.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을 연 역사학계 원로들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상당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교과서를 '누더기 교과서'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전국 중·고교 역사교사 1372명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불복종'을 선언하고 "국정교과서를 수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향후 계획은 △강행 △국·검정교과서 혼용 △1년 유예 △철회 등 4가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반대 여론이 많다는 것은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