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돼야"

7일 간담회 내년 주요사업 밝혀, "규제 철폐가 최우선 과제 ISA 시즌2 준비"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내년엔 규제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내년에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의 규제 철폐 일환으로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규제 완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협회 인근 식당에서 정기간담회를 갖고 내년 주요 사업에 대해 "은행, 보험사에 비해 금융투자산업이 받고 있는 제도상, 세제상 불공정한 것, 업권 간 불평등을 없애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표적으로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환거래 취급을 제한하는 것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 규제 차별도 없애야 한다"며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외국에 비해 불리한 규제에 놓여 있는 것을 찾아내 하나하나 고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과제로 규정(룰) 중심 규제를 원칙 중심 규제로 바꾸는 것도 국회 등과 같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지난 3월 도입된 금융권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해서는 "출시 7개월 만에 가입액이 3조원, 계좌수가 240만개를 넘어섰다"며 "이런 추세를 감안해 내년에 새로운 제도 도입 등 ISA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에는 ISA 시즌2가 완결판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주니어, 학자금, 내집마련 등 목적형 ISA를 만들어서 ISA가 국민 자산형성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


황 회장은 장외주식시장인 K-OTC에 대해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면제 등을 통해 불법장외 시장을 양성화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개정돼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노사가 설립한 법인을 통해 퇴직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제도가 도입된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수익률 개선 등이 기대돼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