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수' 朴대통령, '탄핵' 열차 멈출 '묘책' 있나

[the300] "비박계 의원 설득"…'즉각 하야'보단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외통수'에 걸렸다.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계)의 탄핵소추 동참 결정으로 탄핵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비박계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세울 묘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박계 의원 설득"…'즉각 하야'보단 '탄핵심판'

청와대는 매일 오전 빠짐없이 해온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5일 전격 취소했다.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건너뛰는 건 대변인이 대통령 외부행사에 동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전례가 없다.

청와대의 브리핑 취소는 여당 비주류의 탄핵 표결 참여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브리핑을 통해 설익은 입장을 내놓을 경우 자칫 정국을 돌이킬 수 없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 일정으로 청와대 기관보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굳이 야당을 미리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참모는 "전날 비상시국회의에 불참한 (비주류) 의원들이 있는 만큼 그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것 말곤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9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4차 대국민담화 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또 한번의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담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음에 비춰볼 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무고함을 강조한 뒤 열린 지난 3일 촛불집회엔 전주보다 늘어난 200만명 이상이 운집했다.

여당 비주류의 탄핵 찬성 표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 선언뿐이다. 그러나 그동안 '법 절차에 따른 퇴진'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으로선 자진 하야보다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기다리는 쪽을 택할 공산이 크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권한 행사가 정지되더라도 권한대행을 맡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를 통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난망…'탄핵' 가결 유력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시점) 입장과 별개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키로 했다"며 "여야가 대통령 퇴진일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9일 표결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찬성'(표결)까지 결정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도 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2일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정확한 퇴진시점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박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역대 최대 인원이 모인 지난 3일 촛불집회에서 민심이 '박 대통령 탄핵'으로 수렴된 것을 확인한 뒤 강경노선으로 선회했다.

여당 비주류가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지만 야권은 이미 박 대통령의 퇴진시점에 대한 협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미 '탄핵'을 당론으로 택한 야 3당이 여야 협상에 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여당 비주류의 탄핵 찬성 표결은 기정사실이 됐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야당·무소속 의원이 172명에 이르고 여당 비주류 의원이 약 50명 수준임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중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일 특검보 후보자로 판검사 출신 8명을 청와대에 추천했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 대통령은 3일 뒤인 5일까진 특검보 임명을 마쳐야 한다. 특검 수사 대비를 위한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도 이번주 초 완료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현재 유영하 변호사 1명에서 4명 정도로 확대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