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하지만 규제 시기 선택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후의 순간 칼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시장이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순간 강한 규제를 적용, 시장 충격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건 전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대형 악재까지 대기하고 있다"며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교수는 "서울 강남권의 경우, 1~2년간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을 대표하는 강남의 부진은 다른 지역의 집값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규완 대신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어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정부가 침체국면을 더욱 앞당겼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국내 경기 우려와 미국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하락은 불가피해졌다"며 "추가적인 시장 악화를 경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숨돌릴 틈 없이 악재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피로감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11.3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억~2억원 가량 호가가 하락했지만 이마저 실제 거래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매수자는 물론 매도자도 추가 하락의 불안감에 포위된 채 시장 자체가 공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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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결국은 심리 위축이 문제"라며 "연이은 정부 규제와 금리인상, 정국 불안 등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불안감이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일정 수준의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급랭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긴 호흡을 갖고 선별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매 제한, 청약 요건 강화를 통한 투기세력 배제와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재편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상우 유진증권 연구원은 "청약경쟁률 하락은 오히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곳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