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스1
정부의 정책 엇박자 속에 내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1·3부동산대책으로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장으로 재편했지만 정작 금융당국이 대출을 옥죄어 서민들의 시장 접근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잔금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은 분양신청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등을 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는 게 여의치 않아졌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대출까지 옥죄어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보다 무주택 서민들이 대출로 내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주거 상향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빚을 내 집을 산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과 계속 임대료를 내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임대료 지급으로 목돈 마련이 더 어려워져 주거 상향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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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기본 자산이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 추진과 함께 실수요자들 위한 정책금융상품 제공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