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불지피는 與 "대통령 임기 조정 가능"(상보)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6.11.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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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재인·안철수 원하는 조기대선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관련 모두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회의장에 개헌을 촉구하는 세움간판이 놓여 있다. 2016.1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관련 모두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회의장에 개헌을 촉구하는 세움간판이 놓여 있다. 2016.1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대로 당장 여야 3당이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헌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고 조기대선에 나설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동시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 등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만 관심을 가지고 위헌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며 "제가 개헌작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끌어안고 나아가야하고 이 어려움을 풀 해법 역시 헌법개정에서 찾을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적 동의로 새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개헌 최적의 타이밍이다. 5년 단임제 수명이 끝났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를 겨냥해 "시민단체와 손잡고 합법적 정부를 내몰고 과도내각을 만든다는 위헌적 구성을 언뜻언뜻 드러낸다"며 "두 분 중 한 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업그레이드 되나"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을 이끄는 두 정치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리고 60일 내 선거를 치르자고 한다"며 "국민 대부분은 두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음에도 두 분의 지지율이 그대로인 점이 이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안철수 두분이 그렇게 원하는 조기대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한다"며 "국민적 분노에 올라타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은 될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 도달했다고 믿는 두 분이 과연 욕심을 버리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도 강변했다.


그는 "두 분의 애국심에 호소드린다.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새 헌법 만드는 작업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개헌추진 모임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야당 의원들도 사석에서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한다.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 입장이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더라"며 "그 이면에는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제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최순실사태에서 드러났듯 대통령제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 이제는 통치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가 도입될 경우 더 우수한 인재들이 국회로 올 것이고 국회도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다보면 지금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고 적힌 입간판을 제시하며 "우리도 내각제나 이원제로 가야한다/ 현재 야권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하야나 탄핵은 만만치않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제기해온 개헌을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덮어지겠냐"고 반문한 뒤 "진상규명은 돼야 하고 죄를 범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심이 용납을 못한다. 그런 꼼수로 수습할 수 있는 정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어떤 대책없이 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다음 대통령의 말로는 뻔하다. 지금의 반성을 토대로 이런 개헌논의를 하는 것이지 정치공학적으로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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