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주요 군사시설이 외국에 노출되선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어 "앞으로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아직까지 구글이 재신청할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 내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반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사업 육성이나 대미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국내 보안시설 블러 처리, 독도 지명 표기, 국내 서버 설치 등의 반출 조건을 구글 측에 제시한 후 이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의 수정 조건을 제시했으나 구글이 원칙을 내세우며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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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에 무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지도의 축척은 1대5000. 우리나라의 지형과 건물들의 위치, 출입구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비율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만큼 이 같은 정밀 지도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유사시 정밀 타격도 증가 등 안보 위협 증가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산업부와 외교부 등 일부 부처는 지도 반출을 불허하면 미국과 통상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불허 결정은 예상된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최 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통상압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안보를 가장 우선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