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다만 원자력 관련 기관·연구진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라 어떤 방식으로 조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실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내년도 원안위 예산안에는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에 50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20억원이 경주지진의 지진원 확인과 특성조사에 투입된다.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억원 가운데 1차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경주지진의 경우 1978년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인데다 월성원전으로부터 약 27㎞, 고리원전으로부터 50㎞ 떨어진 곳에서 발생,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고조시켜왔다. 지진이 발생한 곳이 기존에 활성단층으로 알려졌던 양산단층이 아니라 모량단층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진 발생 지역이 모량단층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기존 연구결과는 모두 뒤집히게 된다.
김성수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25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등 외국의 제3기관에게 지질조사를 의뢰할 것 △기존 국내단층 조사에 참여했던 교수와 한수원 등은 배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원안위는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해외 전문가와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조사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의 배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아 향후 조사 진행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미방위는 또 경주지진 발생지역을 상시 관찰하며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을 확인하기 위해 '미소지진망'을 구축해 운영하기 위한 예산 25억원과 활동성단층 여부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잠재지진 평가를 실시하고 실계기준지진의 재평가 필요성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예산 5억원도 배정했다.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객관성과 신뢰성있는 지질조사가 되게 하기 위해 사업진행 과정을 끝까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