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미방위, 내년 미래부 등 예산 2300억 증액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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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2015.12.2/사진=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소관부처의 내년 세출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금액보다 약 2300억800만원 증액키로 했다.

국회 미방위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세출예산은 정부안보다 2192억4700만원이 늘어났다. 2835억1500만원 증액된 반면 642억6800만원이 감액됐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정부안보다 723억원 증가한 1조6865억6100만원으로 결정됐다.

미래부 세출예산 가운데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은 개인연구지원 사업이다. 기초 연구비 확충을 위해 자유공모과제 1000억원이 늘어난 8096억1000만원이 배정됐다.

반면 사업일정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경우 정부안보다 448억원 줄어든 2252억원의 예산이 돌아갔다.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재부안보다 2억400만원 감소한 550억5300만원으로 의결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65억1200만원 늘어난 1878억4800만원의 지출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예산의 경우 '9·12 경주지진' 당시 부실했던 재난방송을 보완하기 위해 KBS 재난재해방송시스템 고도화사업 예산 33억6000만원이 신규편성됐다.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예산은 85억9200만원이 삭감된 25억100만원만 배정이 됐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도 인건비와 경상비 등 명목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재 언중위 예산 불일치 해소를 위한 개정법률안이 심사중인 점을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반면 유사하게 예산과 부처의 불일치 문제가 지적됐던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사업의 경우 20억원 감액에 그쳤다. 야당 측은 전액삭감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여당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된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를 증액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었다.

원안위 세출예산은 105억5700만원 늘어난 1039억8100만원으로 의결됐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경주지진 발생지역 활동성 단층에 대한 정밀지질 조사 예산 50억원이 증가했다.

방재환경기반구축 사업 예산도 51억6700만원 증가한 126억7500만원에 달했다. 지진 등 복합재난 발생 상황시 지상파 통신시설 파손 우련에 대비하기 위한 위성전화 도입 예산 2억1000만원과 현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 내진 성능 보강 예산 40억원 등이 늘어났다.